2025. 7. 24. 20:38ㆍ지원정책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특히 2025년에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과연 두 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의 관계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복잡한 문제예요.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달라진 내용들과 함께 꼼꼼히 살펴볼게요! 😊
📋 목차
💰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 기본 이해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은 모두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제도이지만, 성격이 조금 달라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는 노후소득보장제도예요. 반면 기초생활수급은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랍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최대 월 34만 3,510원, 부부가구는 최대 월 54만 9,6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생계급여는 4인가구 기준 최대 195만 원까지 지원되죠. 언뜻 보면 두 제도를 모두 받으면 생활이 훨씬 나아질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초연금이 '공적이전소득'으로 분류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이 소득으로 잡혀서 생계급여 계산할 때 반영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 기초연금을 받는 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든다는 거죠! 😥
🤝 동시 수급 가능 여부와 현실
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은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답니다. 바로 '생계급여 차감' 문제예요. 현재 제도상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는 총액은 변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A 할머니가 생계급여로 월 70만 원을 받고 있었다고 해요. 이때 기초연금 34만 원을 신청해서 받게 되면, 생계급여가 36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결국 총수령액은 70만 원으로 똑같죠. 이래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 급여별 중복 수급 현황
| 급여 종류 | 기초연금과 중복 | 영향 |
|---|---|---|
| 생계급여 | 가능 | 기초연금만큼 차감 |
| 의료급여 | 가능 | 영향 없음 |
| 주거급여 | 가능 | 영향 없음 |
| 교육급여 | 가능 | 영향 없음 |
다행히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기초연금을 받아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급여만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실질적인 소득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
📊 2025년 달라진 선정기준
2025년에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 모두 선정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어요. 특히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이 크게 올라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28만원 이하 (2024년 213만 원에서 15만 원 인상)
- 부부가구: 월 364만8천원 이하 (2024년 340만 8천 원에서 24만 원 인상)
- 근로소득 공제: 월 112만원 (2024년 110만 원에서 2만 원 인상)
기초생활수급도 중위소득 기준이 인상되면서 선정기준이 완화되었어요.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195만 원, 의료급여는 243만 원, 주거급여는 292만 원, 교육급여는 304만 원이 기준이 되었답니다.
💸 생계급여 차감 계산방법
생계급여를 받는 분이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어떻게 계산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현재 제도상 기초연금은 100% 소득으로 인정되어 생계급여에서 차감된답니다.
📊 생계급여 차감 계산 예시
| 구분 | 기초연금 신청 전 | 기초연금 신청 후 |
|---|---|---|
| 생계급여 기준 | 76만원 | 76만원 |
| 소득인정액 | 0원 | 34만원(기초연금) |
| 생계급여 지급액 | 76만원 | 42만원 |
| 기초연금 | 0원 | 34만원 |
| 총 수령액 | 76만원 | 76만원 |
보시다시피 기초연금을 받아도 총수령액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장애수당처럼 가구특성 지출로 공제되는 급여와 달리, 기초연금은 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불만을 갖는 이유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제도가 정말 안타까워요. 평생 열심히 일하신 어르신들이 노후에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요. 😢
📝 신청 전략과 주의사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은 이유가 있어요.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 신청해 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거든요!
✅ 기초연금 신청을 권하는 이유
- 제도 개선 가능성: 2026년 이후 중복 수급 허용 논의 중
- 소급 적용 가능성: 제도 개선 시 기존 수급자 우선 혜택
- 의료·주거급여만 받는 경우: 실질 소득 증가 효과
- 수급 이력 관리: 탈락해도 5년간 재신청 안내 서비스
신청은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도 신청 가능하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도와드려요!
신청할 때는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 동의서(부부가구의 경우)가 필요해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죠? 이번 2025년에는 1960년생 어르신들이 새롭게 신청 대상이 되셨어요!
🔮 향후 제도 개선 전망
다행히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중복 수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답니다.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면서 동시에 생계급여 차감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저소득층부터 우선적으로 중복 수급을 허용하고, 점차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에요.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겠죠. 정말 기대되는 변화예요! 🎉
또한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와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특히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분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현재의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르신들이 더 나은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제도가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바라며, 그때까지는 현재 제도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응원할게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 FAQ
Q1.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으면 실제로 손해인가요?
A1. 현재는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차감되어 총액은 같아요. 하지만 제도 개선 가능성을 고려하면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Q2.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만 받는 경우에도 기초연금이 차감되나요?
A2. 아니에요!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기초연금을 받아도 차감되지 않아요. 이 경우엔 기초연금을 꼭 신청하세요!
Q3.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이 얼마나 올랐나요?
A3. 단독가구는 213만 원에서 228만 원으로 15만 원, 부부가구는 340만 8천 원에서 364만 8천 원으로 24만 원 올랐어요!
Q4. 1960년생인데 언제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4.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해요. 예를 들어 5월생이시면 4월 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답니다!
Q5.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5. 네, 가능해요! 다만 국민연금이 월 51만 3,76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어요.
Q6. 거동이 불편한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A6. 국민연금공단(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도와드려요!
Q7.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탈락하면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A7. 아니에요!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을 하시면 5년간 정기적으로 수급 가능성을 확인해서 안내해 드려요!
Q8. 2026년부터 정말로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8. 정부가 단계적 시행을 검토 중이에요. 저소득층부터 우선 적용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면책조항: 본 정보는 2025년 7월 기준이며, 제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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