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 정착지원금 총정리 | 정착기본금부터 주거·취업 장려금까지

새터민 정착지원금은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제도예요. 정착기본금부터 주거지원금, 각종 가산금과 장려금까지 다양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세대 구성과 개인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터민 정착지원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단순한 일시금 지급이 아닌 단계별 지원을 통해 탈북민의 자립과 자활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최근 들어 지원금액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죠.

📋 목차

• 💰 정착기본금 세대별 지급 기준
• 🏠 주거지원금과 생활안정금 체계
• ➕ 취약계층별 가산금 상세 안내
• 🎯 취업장려금과 새출발 장려금
• 📍 지방거주 장려금과 미래행복통장
• 💳 지급 절차와 신청 방법
• 📊 최근 변경사항과 개선점
• ❓ FAQ

새터민 정착지원금 총정리 ❘ 정착기본금부터 주거·취업 장려금까지

💰 정착기본금 세대별 지급 기준

새터민 정착기본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체계로 운영돼요. 1인 세대는 1,500만원부터 시작해서 7인 이상 세대는 최대 6,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단위 탈북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세대원이 많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게 설계되어 있어요.

 

📊 세대별 정착기본금 지급 현황

세대 구성	초기 지급액	분할 지급액	총 지급액
1인 세대	1,000만원	500만원	1,500만원
2인 세대	1,600만원	800만원	2,400만원
3인 세대	2,100만원	1,050만원	3,150만원
4인 세대	2,600만원	1,300만원	3,900만원
5인 세대	3,100만원	1,550만원	4,650만원
6인 세대	3,600만원	1,800만원	5,400만원
7인 이상	4,100만원	2,050만원	6,150만원

 

정착기본금은 하나원 수료 시점에 초기 지급액을 먼저 받고, 나머지는 거주지 전입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나누어 받게 됩니다. 이런 분할 지급 방식은 새터민이 초기에 무분별한 소비를 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장치 역할을 해요.

 

특히 1인 세대 기준 정착금이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50% 인상된 것은 물가 상승률과 실질적인 생활비를 반영한 조치예요. 정부는 매년 경제 지표와 물가 수준을 검토해서 지원금액을 조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실적인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착기본금 외에도 동일세대 총지급액은 월 최저임금의 50배 이내로 제한되는 상한선이 있어요. 이는 과도한 지원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자립 의지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입니다.

🏠 주거지원금과 생활안정금 체계

주거지원금과 생활안정금 체계

탈북민이 한국에 정착하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바로 주거 문제예요. 정부는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 세대는 1,600만원, 2~4인 세대는 2,000만원, 5인 이상 세대는 2,300만원의 주거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임대보증금 운영 구조: 지급된 보증금은 거주지 전출 시 반환해야 하며, 5년간의 거주지 보호기간 종료 후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생활안정금 지원: 매월 65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급되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하여 운영됩니다.
• 긴급생계비 제도: 위기상황 발생 시 회당 50만원, 생애 총 200만원 한도 내에서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주택 알선 서비스: 하나센터를 통해 LH 임대주택 등 적합한 주거지를 알선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 안정 프로그램: 주택 관리 교육, 이웃과의 관계 형성 지원 등 종합적인 정착 프로그램이 제공돼요.

 

생활안정금 65만원은 초기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필품 구입비, 교통비, 통신비 등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지원금이에요. 이 금액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취업 전까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거지원금의 경우 지역별 임대료 차이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수도권은 임대료가 높아 실제 거주 가능한 주택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하나센터에서 추가 지원 방안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 상대적으로 넓고 좋은 조건의 주택을 구할 수 있어 많은 새터민들이 지방 정착을 선택하고 있죠.

➕ 취약계층별 가산금 상세 안내

정부는 장애인, 고령자, 무연고 청소년 등 취약계층 새터민에게 추가 가산금을 지급하여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어요. 가산금은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으며, 사회진출 1년 이후부터 남은 거주지 보호기간 동안 분기별로 최대 16회에 걸쳐 지급됩니다.

 

💡 취약계층 가산금 지급 체계

가산금 종류	대상자	지급 금액	지급 방식
중증장애 가산금	1~3급 장애인	1,540만원	분기별 분할
경증장애 가산금	4~6급 장애인	360만원	분기별 분할
고령 가산금	만 60세 이상	800만원	분기별 분할
무연고청소년	만 18~24세	월 20만원	매월 지급
한부모가정	만 13세 미만 양육	400만원	세대당 1회
제3국 출생자녀	만 16세 미만	450만원	자녀별 지급
장기치료	의료 필요자	월 80만원	최대 9개월

 

장애 가산금의 경우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장애 등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북한에서의 장애 상태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국내 의료 시스템에 따른 재진단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무연고 청소년들은 월 20만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학업과 자립 준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특히 대학 진학이나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추가적인 교육 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는 자녀 1인당 45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는 언어와 문화 적응에 필요한 교육비 성격을 띠고 있죠.

 

장기치료 가산금은 결핵, 간염 등 감염성 질환이나 정신건강 문제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지급돼요. 개월 수에 80만원을 곱한 금액을 최대 9개월까지 받을 수 있으며, 치료 기간 동안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 취업장려금과 새출발 장려금

취업장려금과 새출발 장려금

새터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는 것이에요. 정부는 취업장려금 제도를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거주자는 3년간 최대 1,800만원, 지방 거주자는 2,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6개월 근속 달성: 수도권 200만원, 지방 250만원의 초기 장려금을 받아요.
• 1년차 지원금: 수도권 500만원, 지방 600만원으로 본격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 2년차 지원금: 수도권 600만원, 지방 700만원으로 지속 근무를 격려해요.
• 3년차 지원금: 수도권 700만원, 지방 800만원으로 장기근속을 보상합니다.
• 새출발 장려금: 최대 3회, 총 600만원을 6개월마다 20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어요.

 

취업장려금은 동일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이직을 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므로, 신중한 직장 선택이 중요합니다. 지방 거주자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이유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죠.

 

새출발 장려금은 직업훈련 이수, 자격증 취득, 창업 준비 등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을 할 때 지원됩니다. 취업장려금과는 별도로 운영되지만, 취업장려금 수급 기간에 따라 새출발 장려금 지급 횟수가 조정될 수 있어요. 하나센터와 상담을 통해 개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급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IT, 의료,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터민 채용이 활발해지고 있어요. 특히 북한 관련 업무나 통일 준비 분야에서는 새터민의 경험과 지식이 큰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새터민 고용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있죠.

쪽방주민 주거지원 사업 신청 방법

📍 지방거주 장려금과 미래행복통장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지방거주 장려금이 운영되고 있어요. 광역시(인천 제외)에 2년 이상 거주하면 주거지원금의 10%, 기타 지역은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미래행복통장은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한 새터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 프로그램이에요. 본인이 소득의 30% 범위 내에서 월 최대 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기본 지원 기간은 2년이며, 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 가능해 최대 4년간 이용할 수 있죠.

 

🏦 미래행복통장 적립 시뮬레이션

저축 기간	본인 저축액	정부 지원액	총 적립액
1년	600만원	600만원	1,200만원
2년	1,200만원	1,200만원	2,400만원
3년	1,800만원	1,800만원	3,600만원
4년(최대)	2,400만원	2,400만원	4,800만원

 

미래행복통장의 가장 큰 매력은 1:1 매칭 지원을 통해 저축 금액이 두 배로 늘어난다는 점이에요. 4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최대 4,8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 주택 구입 자금이나 창업 자본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 해지 시에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지방 정착의 장점은 경제적 혜택뿐만이 아니에요. 주거비가 저렴하고 생활비 부담이 적어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합니다. 지역 커뮤니티의 따뜻한 환대와 지원도 큰 힘이 되고 있죠.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도시들은 새터민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며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어요.

💳 지급 절차와 신청 방법

지급 절차와 신청 방법

새터민 정착지원금은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지급됩니다. 하나원 입소와 동시에 지원 절차가 시작되며, 12주간의 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필요한 서류 준비와 상담이 이루어져요.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원과 하나센터의 도움을 받으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하나원 입소 단계: 신원 확인과 건강검진을 거쳐 정착지원 대상자로 등록됩니다.
• 교육 과정 중: 한국 사회 이해, 진로 탐색, 금융 교육 등을 받으며 정착 계획을 수립해요.
• 하나원 수료 시: 정착기본금 초기 지급분과 당장 필요한 생활비를 받습니다.
• 거주지 전입 후: 지역 하나센터에 등록하고 주거지원금과 생활안정금 신청을 진행해요.
• 정기 상담 진행: 3개월마다 하나센터와 상담하며 추가 지원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 분기별 지급: 남은 정착금은 1년에 걸쳐 4회로 나누어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대부분 하나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신분증, 통장 사본이 필요하며, 가산금 신청 시에는 해당 조건을 증명하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장애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의료 소견서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지급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하나센터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신고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착금 사용 내역에 대한 정기 점검이 있는데, 이는 감시가 아닌 올바른 정착을 돕기 위한 상담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북한이탈주민 지원 포털을 통해 지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바일 앱도 출시되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최근 변경사항과 개선점

새터민 정착지원 제도는 시대 변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어요. 최근 몇 년간 가장 큰 변화는 정착금 인상과 함께 지원 체계의 세분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획일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개인별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되고 있죠.

 

• 정착기본금 50% 인상: 1인 기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어요.
• 청년 지원 강화: 무연고 청소년 지원금이 신설되고 교육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 의료 지원 확대: 정신건강 상담과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이 강화되었어요.
• 디지털 전환: 온라인 신청 시스템과 모바일 앱이 도입되어 접근성이 향상되었습니다.
• 지역 연계 강화: 지자체별 추가 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심리 상담과 정신건강 지원이 대폭 강화되었다는 점이에요. 탈북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와 새로운 환경 적응 스트레스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전국 하나센터에 전문 상담사가 배치되고, 필요시 정신과 진료 연계도 지원하고 있죠.

 

교육 지원도 크게 개선되었어요.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새터민에게는 특별전형 기회가 주어지고, 등록금 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직업훈련의 경우 IT, 요리, 미용 등 실무 중심 교육이 강화되어 취업 연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정부는 새터민 3만 5천여 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원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에요. 특히 2세대 교육과 가족 단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세대 간 격차 해소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새터민 정착지원과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들을 참고해보세요:

• 통일부 공식 홈페이지
• 남북하나재단(하나센터)

❓ FAQ

Q1. 새터민 정착지원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1. 하나원 교육 과정에서 자동으로 신청 절차가 시작돼요. 하나원 수료 후에는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에서 추가 지원금 신청과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정착금을 한 번에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2. 아니요, 단계적 지급이 원칙이에요. 하나원 수료 시 초기 지급분을 받고, 나머지는 1년에 걸쳐 분기별로 나누어 받게 됩니다. 계획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Q3. 취업을 하면 정착지원금이 중단되나요?

A3. 기본 정착금과 주거지원금은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돼요. 오히려 취업을 하면 취업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안정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Q4. 지방에 거주하면 정말 더 많은 지원을 받나요?

A4. 네, 맞습니다. 취업장려금이 수도권보다 연간 100만원씩 더 많고, 2년 이상 거주 시 주거지원금의 10~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생활비도 저렴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큽니다.

 

Q5. 장애가 있는 경우 추가 지원이 있나요?

A5. 중증 장애인은 1,540만원, 경증 장애인은 360만원의 가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장애 등급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기준을 따르며, 하나센터에서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6. 미래행복통장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A6.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한 새터민이 대상이에요. 소득의 30% 범위 내에서 월 최대 50만원까지 저축 가능하며, 근로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Q7. 정착금 사용에 제한이 있나요?

A7. 법적인 사용 제한은 없지만, 하나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생활 상담을 진행해요. 도박이나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 교육도 제공되니 적극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Q8. 가족이 따로 입국하면 정착금을 각각 받나요?

A8. 원칙적으로 세대 단위로 지급돼요. 먼저 입국한 가족이 있다면 합가 시점에 세대원 수에 따른 차액만 지급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하나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면책조항: 본 글의 정착지원금 관련 정보는 2025년 9월 기준이며, 정책 변경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통일부 또는 남북하나재단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지원 금액은 세대 구성, 건강 상태,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노숙인 자활지원 프로그램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