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8. 25. 17:10ㆍ지원정책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먼저 찾아서 연락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전기세나 수도세 체납, 의료비 과다 지출 등의 상황을 파악해서 담당자가 직접 연락을 드려요.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자동으로 위기 상황을 감지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각 급여별로 기준이 다르니 본인 상황에 맞는 지원을 확인해 보세요. 기준에 해당하시면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목차
💰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
복지 지원을 받으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각 급여별 소득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1인가구 71만원, 2인가구 117만원, 3인가구 150만원, 4인가구 183만원)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1인가구 89만원, 2인가구 147만원, 3인가구 188만원, 4인가구 229만원)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1인가구 107만원, 2인가구 176만원, 3인가구 226만원, 4인가구 275만원)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1인가구 116만원, 2인가구 191만원, 3인가구 245만원, 4인가구 298만원)
재산 기준도 확인하세요. 대도시 기준으로 생계급여 6,900만원, 의료급여 1억 300만원, 주거급여 2억 4,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이보다 낮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긴급복지는 기준이 더 높습니다. 4인가구 기준 월소득 345만원 이하, 재산 290만원 이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입니다.
💸 2025년 기초생활보장 소득 기준표
가구원수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
1인 | 71만원 | 89만원 | 107만원 |
2인 | 117만원 | 147만원 | 176만원 |
3인 | 150만원 | 188만원 | 226만원 |
4인 | 183만원 | 229만원 | 275만원 |
🔍 시스템에서 파악하는 위기 상황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46가지 위기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고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면 담당자가 연락을 드립니다. 본인 상황이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 공과금 체납: 전기, 가스, 수도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 건강보험료 체납: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한 경우
- 통신비 연체: 휴대폰, 인터넷 요금을 장기간 체납하여 서비스가 정지된 경우
- 금융 연체: 대출금 상환 연체, 신용카드 체납이 지속되는 경우
- 의료비 과다: 월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이 20% 이상이거나 중증질환 진단받은 경우
- 주거 불안정: 임대료 체납으로 퇴거 위기에 있거나 쪽방, 고시원 거주하는 경우
- 복지시설 퇴소: 아동양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퇴소한 경우
여러 위기 요인이 겹칠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집니다. 시스템은 이런 정보들을 종합해서 위험도를 판단하고, 긴급도에 따라 연락 순서를 정합니다.
2025년 2월부터는 서민금융 신청 반려자 정보, 위기 아동 관련 출입국 정보도 추가로 수집합니다. 더 많은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자동으로 위기가구를 찾아주지만,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방법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신청하세요.
- 전화 신청: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24시간 무료 상담)
- 방문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bokjiro.go.kr)
- 모바일 신청: 복지위기 알림서비스 앱
신청 시 기본 정보만 있으면 됩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가족 구성원, 현재 어려운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시면 담당자가 배정됩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정보는 보호되며, 해당 가구에 담당자가 연락을 드립니다.
📞 신청 방법별 특징
신청 방법 | 운영 시간 | 특징 |
---|---|---|
129 전화 | 24시간 | 즉시 상담 가능 |
주민센터 | 평일 9-18시 | 대면 상담 |
복지로 | 24시간 | 온라인 신청 |
⏰ 신청 후 진행 과정
신청 후 5단계 과정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각 단계별 소요 시간과 진행 내용을 확인하세요.
- 1단계: 담당자 배정 (1~2일) - 신청 지역 주민센터에서 담당 사회복지사 배정
- 2단계: 초기 상담 (3~5일) -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기초 상담 진행
- 3단계: 서류 접수 (1주일) - 필요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 4단계: 소득·재산 조사 (2주일) - 관련 기관을 통한 소득·재산 확인
- 5단계: 지원 결정 (1주일) - 심사 후 지원 여부 및 금액 결정
전체 소요 시간은 약 3~4주입니다. 긴급한 상황의 경우 긴급복지로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추가 서류나 정보가 필요하면 담당자가 연락을 드립니다. 빠른 처리를 위해 요청 서류는 신속히 제출해주세요.
💸 지원 금액과 혜택 내역
복지 지원은 크게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긴급복지 지원으로 나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다르니 확인해보세요.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4개 급여로 구분됩니다. 각각 기준이 다르므로 일부만 받을 수도 있고 모든 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생계급여: 1인가구 71만원, 2인가구 117만원, 3인가구 150만원, 4인가구 183만원 (최대 지급액, 소득이 있으면 차액 지급)
- 의료급여: 1종은 입원비 본인부담 없음, 외래 1,000~2,000원 / 2종은 입원비 10%, 외래 15% 본인부담
- 주거급여: 월세 지원은 지역별로 1인 33~42만원, 4인 53~68만원 / 자가 주택 수리비 최대 1,241만원
- 교육급여: 초등학생 46만원, 중학생 65만원, 고등학생 72만원 (연 1회) + 급식비, 방과후활동비
긴급복지는 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받는 지원입니다. 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월 183만원씩 최대 6개월,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주거비는 월 68만원씩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 2025년 기초생활보장 급여액
가구원수 | 생계급여 | 주거급여(월세) |
---|---|---|
1인 | 71만원 | 33~42만원 |
2인 | 117만원 | 38~48만원 |
3인 | 150만원 | 45~58만원 |
4인 | 183만원 | 53~68만원 |
📋 준비할 서류 목록
복지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시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필수 서류와 상황별 추가 서류를 확인하세요.
- 기본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관련: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서, 실업급여 수급확인서
- 재산 관련: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보험증권
- 지출 증빙: 공과금 고지서, 의료비 영수증, 월세 계약서
- 특수 상황: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증명서, 임신확인서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 담당자에게 말씀하세요. 대신 발급해드리거나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한 서류는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모든 서류를 한 번에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담당자와 상담 후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 복지위기 알림서비스 앱 이용법
복지위기 알림서비스 앱을 이용하면 24시간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신청하고 진행상황을 확인하세요.
- 앱 설치: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복지위기 알림서비스' 검색 후 설치
- 회원가입: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한 간편 가입
- 위기상황 신고: 현재 상황 입력 및 사진 첨부 가능
- 복지서비스 검색: 개인 조건에 맞는 복지 혜택 검색
- 진행상황 확인: 신고부터 지원까지 실시간 진행상황 조회
앱 사용이 어려운 경우 129 전화상담을 이용하세요. 앱과 동일한 서비스를 전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웃 신고 기능도 있습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앱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 정보는 보호됩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관련 정보를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 FAQ
Q1. 월급이 200만원인데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1. 가족 수에 따라 다릅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주거급여는 275만원 이하, 교육급여는 298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는 345만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Q2. 집이 있어도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2. 집 가격이 재산 기준 이하면 가능합니다. 대도시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6,900만원, 주거급여는 2억 4,10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Q3. 부모님이 돈이 있으면 저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A3.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이 부양능력 기준을 넘으면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양을 받지 않거나 연락이 단절된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4. 전기세를 3개월 체납했는데 왜 연락이 안 오나요?
A4. 체납 정보만으로는 연락하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먼저 확인하고 기준에 해당할 때만 연락을 드립니다. 직접 신청하시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Q5. 복지 지원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나요?
A5.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본인 동의 없이는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으며, 담당 공무원만 알 수 있습니다.
Q6. 복지 지원을 받으면 나중에 갚아야 하나요?
A6.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 긴급복지는 소득이 생기면 반환해야 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Q7. 한 번 신청해서 안 됐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7.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재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감소, 의료비 증가, 가족 구성 변화 등이 있으면 다시 신청해보세요.
Q8. 외국인도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8.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 인정자 등은 한국인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 자격과 기간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집니다.
면책조항: 본 글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거주지 주민센터나 129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2025년 2월 기준이며,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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